개발제한으로 묶인 9년! 사라진 시민의 기본권

파주시는 지난 3월 7일 캠프하우즈 미군반환 공여구역 도시개발사업지 봉일천 4리의 사업자인 (주)티앤티공작에게 사업예정 취소통보를 하였다. 이후 봉일천 4리 주민들의 설명회 요청에 따라 지난 3월 10일(토) 마을회관에서 파주시 투자진흥과 김윤회과장이 지역주민 50여명을 만났다. 

이 사업은 지난 2009년 6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미군반환 공여구역·주변지역 사업시행으로 승인됐었다. 같은 해 10월 (주)티앤티공작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고, 12월 30일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2010년 1월 경기도에 사업시행승인을 신청, 2014년 9월 승인이 이루어졌다.
시행사인 (주)티앤티공작이 2018년까지 예치해야할 금액이 3백82억이다. 이중 32억을 납부를 하고 2017년까지 납부해야할 토지보상금액 150억을 납부하지 못했다. 이번 사업취소예정에 대해 봉일천4리 주민들은 박수로 환호 했다.
그러나 실제 정식 사업취소가 되기까지 행정적처분기간이 2-3년 정도가 될 예정이라 봉일천4리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 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으므로 이에 주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봉일천4리 대책위원장은 앞으로 시행사에 대해서 지역주민 50%이상이 반대를 하면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지역주민 B씨는 “삶의 터전을 고치고 살고, 권리를 찾아서 우리의 보금자리를 만들고 싶다. 나중에 보상을 해준다고 하더라고 그동안의 미루어왔던 세월이 9년이다. 우리의 행위개발을 풀어줘라.” 또 다른 주민 L씨는 “언제 사업승인이 나서 집을 내줘야하기 때문에 수리도 못하고 있다. 도시가스도 안들어 오고 사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전부 이곳을 비우고 나가 빈집이 많은 형편이다. 지역주민의 80%가 연탄난로와 전기장판을 쓰고 있다. 이 사업이 시작되면 우리는 무주택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기본권을 달라는 것이다.”
새로운 사업자가 나오기까지 봉일천4리 지역주민들의 고통의 시간은 기약이 없다.

 

이성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