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외연수 특정업체 밀어주기, 셀프 승진 인사

     행정안전부 감사중 

30년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예산 1억2천5백만원 

시에서는 해마다 거액의 예산을 들여 공무원들을 모범직원 해외시찰, 국외업무여비, 시책추진 해외시찰, 해외자유연수, 해외출장, 교육훈련 등 다양한 명목으로 해외로 보내고 있다. 이 예산중에는 ‘30년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다. 올해에는 일인당 5백만원씩 25명의 근속자에게 해외연수비용을 지급할 계획이다. 파주시 총무과 후생복지팀에서는 “해당 인원은 33명이며, 30명 정도 해외연수를 갈 예정이다. 상반기는 10여명 정도 가고 예산에 맞추어서 하반기에 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의 파주시 해외연수 의혹 감사

이번 행정안전부가 파주시가 우수 공무원에 대해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과정에서 특정 여행사를 선정, 특혜의혹 논란이 있다고 보고 3월 7일부터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조사담당관실 직원 2명이 시청을 방문하여 관련 직원들을 대거 호출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시가 제출한 회계장부와 서류, 휴대전화 통화 내용 등을 토대로 당시 여행사 선정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 9일 오전에는 총무과 직원들을 잇달아 불러 당시 여행사 선정 배경 등을 조사하였다. 파주시 관계자는 “행안부 조사담당관실의 감사가 언제 마무리될지는 모른다”면서 “아무 일 없이 감사가 빨리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행업체 선정해 놓고 형식만 갖추나?

파주시는 최근 30년 장기근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4월 말 예정인 8박 10일짜리 해외연수를 추진하면서 지역 내 여행사들을 상대로 3월 6일가지 연수 운영업체를 공모한다고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행사는 공모마감 하루 전인 5일에야 우편물을 받았다. 4월 말 여행인데 3월에 공모를 하면, 항공티켓 예약과 방문지 섭외 등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며, 한 여행사 대표는 “파주시 공무원 전용기가 준비되어 있는가보지요?”라고 반문했다. 여행사들은 “파주시가 미리 연수 운영업체를 선정해 놓고 형식만 갖추기 위해 우편물을 발송한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주관 부서의 임의 선정 방식이 연수 부실 키워

그간 파주시 공무원의 여행사 선정에 대해 지역의 불만여론이 많았다. 2018년에만도 8억4천여만원의 연수 경비가 예산으로 잡혀있다(아래 표 참고). 이 외에 포상이나 벤치마킹 차원으로 가는 민간인 연수 등에 대한 파주시의 지원도 적지 않다. 이렇게 많은 해외연수와 출장에 시민의 혈세가 과연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가에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작년에도 여행사 선정에 대한 민원이 있었음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여행 상품의 내용도 부실해지는 경향이 있다. 2017년에 진행한 30년 장기근속 공무원의 북유럽 연수 내용은 참가 공무원들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할 정도였다고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통해 연수비 집행되어야

현행 행정자치부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국외연수 관련 국외업무여비 및 국제화여비 등은 여행사에 직접 지급할 수 없고, 연수대상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공개입찰 방식에 의한 업체선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불가피하게 국외연수 주관부서가 임의로 여행사를 선정하고 개인별 여비를 여행사로 개별 송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공개입찰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없지만, 주관부서의 여행사 선정은 심의위원회를 두어 결정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평가내용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선정하여 여행사들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시민 L씨는 “일반 사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언제 짤릴까 파리 목숨인데 공무원들은 성과에 상관없이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며 비판을 했다. 해외연수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고 무분별한 해외연수를 규제하고 연수의 타당성여부와 사전점검과 함께 이를 심의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전 연수계획과 귀국보고서를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인사부문으로 감사 확대 

행안부의 파주시 감사는 특정 여행사 선정 특혜 의혹으로 끝나지 않고 지난 1월의 승진 인사 부문으로 확산되면서 당초 예정된 감사기간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조사팀은 지난해와 올해 1월 이뤄진 승진인사와 관련한 서류를 요청하여 문제가 있었는지도 검토 중이다. 올초 이루어진 서기관급, 사무관급 정기 인사와 관련하여 시청 내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나온 바 있다. 당시 승진 사무관 인사에서 파주시 인사를 담당했던 A 씨의 진급을 놓고 직원들은 ‘셀프진급’이라며 강하게 비난한바 있다.

이재홍 전 시장이 궐위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을 맡은 김준태 부시장의 첫 인사였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은 당시에 많은 기대를 했었다. 그러나 인사발표 후 직원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했고, 시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는 불만의 글들이 이어졌다.

노조원 B : 이번 인사는 개판이다. 이번 인사에 뜻밖의 신동이 탄생했다. 그가 이재홍의 집사 노릇을 한 결과 승진으로 보상받은 것 아니냐.

노조원 C : 이재홍 시장부터 청탁인사의 시작점이다. 구치소에서 옥중 결재를 받아가며 비위를 맞춰준 대가로 사무관으로 승진한 거다.

행정안전부 조사팀이 시에 요청한 인사자료도 많고, 지난해와 올초에 이루어진 인사에 문제가 있었는지 꼼꼼히 검토해봐야 하기 때문에 행안부 감사는 다음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시청 관계자는 “행안부 감사가 정확히 언제 마무리될지는 모른다”고 전했다.

2018년도 파주시 공무원 해외연수 예산                             (단위:원)

특별취재부